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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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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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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광장
7
태평양
5
바른
4
화우
4
오늘
3
산하
3
양헌
3
동인
3
율촌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7
김성훈
6
김건효
4
김병철
3
허보열
3
김대욱
2
김정태
2
서경배
2
김선태
2
김진희
2
문성탁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4.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2년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1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11.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4. 광주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4113 판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8.18 선고 2021누103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6.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
1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6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3. 대전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4.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5. 대전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101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28.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9.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30. 대전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31. 창원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단12542 판결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1635 판결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미간행]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공2019상,969]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8년
35. 서울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56154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9.10 선고 2018누1317 판결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37.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8.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공2018상,553]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7년
39. 부산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누23100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년
41.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5나207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2.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257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764, 207788, 207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6. 수원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66057 판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48.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6.04.06 선고 2015누63359 판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5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53.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54.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5구단54769 판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730]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260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5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공2015상,563]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4년
59.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45890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60. 서울고등법원 2014.04.18 선고 2013누22545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1.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상고[각공2014상,43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63.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546 판결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65. 대구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2575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66.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67. 수원지방법원 2013.07.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
68. 광주지방법원 2013.05.0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촉진법
69.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1누4489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7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1312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지급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71.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7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7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년
76.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2214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7.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79.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80.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8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3. 수원지방법원 2010.08.18 선고 2010구합5852 판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651]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85.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354]
배당이의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86.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87.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88. 서울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6누8015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
89.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6누16214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90.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1. 대법원 2009. 3. 17. 자 2008마130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9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93.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2. 15. 자 2007카합154 결정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각공2008상,553]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7년
94.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각공2007하,25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95.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합22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96.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6년
97.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98.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9.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0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3, 2000. 4. 17., 각하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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